고액연봉과 시장보다 강한권력.. 몇십년 철밥통 보장 ..
시 전체 행정이나 운영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이익에만 몰두..
[연관기사][집중취재]엘에이를 망치는 시의회, 무소불위 권력이 불러온 부패와 무능
많은 사람들이 정치란 ‘봉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하고 계산적이다. LA 시의원 자리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연봉과 권력을 보장하는 ‘로또 당첨’과 다름없는 황금 티켓이다. 연봉 25만 달러에 각종 혜택,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시의원들은 사실상 자신들만의 정치 왕국을 운영하며 기득권을 유지한다.
고액 연봉과 강력한 권한, 시의원 자리의 특권
LA 시의원들은 연봉 25만 달러를 보장받으며, 이는 미국 내 다른 주요 도시의 시의원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 연금, 공적 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평생 직업’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연봉만이 아니다.
LA 시는 시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 반면 시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공공예산을 집행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 결과,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며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혈안이 된다. 시의원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동시에 주어진다.
지역구 조작, 몇십 년간 ‘철밥통’ 유지
LA 시의원들은 선거에서 쉽게 이기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구를 설정한다. 즉, 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 지역구를 확보하면, 오랜 기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일부 시의원들은 몇십 년씩 자리를 지키며 마치 왕처럼 군림한다.
또한, 선거에서 경쟁자를 막기 위해 각종 정치적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려면 엄청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미 현직 시의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철학? 신념? 결국 유권자 맞춤형 메시지일 뿐
많은 후보들은 선거철이 되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외치고, 특정 정책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철학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철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상품’일 뿐인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철저히 자신을 당선시켜 줄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공약을 내놓는다.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후보는 환경단체의 후원을 받고, 경찰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는 진보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 결국, 철학이란 것도 ‘정치적 생존’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시민이 정치인을 감시해야 한다
LA 시의원직이 ‘로또 당첨’ 수준의 횡재라면, 시민들은 그 로또를 맞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들이 시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자리 보전에만 집중하는지,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부패한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은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A 시의회는 계속해서 일부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LA 시의원 자리, 이것은 단순한 공직이 아니다. 돈과 권력이 보장되는 ‘로또 티켓’이다. 그러나 시민이 깨어 있다면, 이 티켓이 소수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바꿀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