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부권 경고로 2천만 명 건강보험료 폭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만 명의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연장 법안을 230대 19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료비 급등을 우려한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 17명이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입됐으며 2025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 약 2천200만 명이 평균 26%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원에서는 3년 연장안이 한차례 부결된 뒤, 새로운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2년만 연장하되 소득 상한선과 구조 조정을 포함하는 공화·민주 타협안입니다. 하지만 낙태 관련 연방 자금 지원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지지했던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개인 건강저축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를 새 타협안에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ACA 2026년 보험 가입 마감일은 1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등록 기간을 이달 말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보조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수백만 가구가 가입 유지와 탈퇴 사이에서 불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질수록 의료비 부담과 고물가 압박은 내년 선거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