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재차 위협하자, 샌프란시스코 시와 캘리포니아 주 지도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관은 이미 100여 개 도시와 함께 연방대법원에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 계획을 저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역시 연방군 투입 시 신속히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주방위군이 마약상 체포 등 공공 안전 문제 해결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군 투입이 도시의 마약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FBI, DEA 등 연방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에 따라 국내 군대 배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와 무질서가 만연한 도시에는 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방 법원은 포틀랜드 등 일부 도시의 주방위군 배치를 잠정 허용했으나, 하급심에서는 LA 등지의 군 투입이 불법이라는 판결도 나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전국 주요 도시의 군 배치 여부와 향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