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조항 2주간 효력 정지
공공의료·복지 대폭 삭감, 미국 사회 ‘격랑’…법원, 성건강 비영리단체 지원 중단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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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시행되자마자 법원의 제동에 직면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7일(현지시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의 효력을 2주간 정지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 종료, 이민 신청 중단 등 주요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또는 중단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마바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판사이다
왜 중요한가
-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미국 최대의 성건강·여성의료 비영리단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법안에서 이 단체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차단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 이번 판결로,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벌게 됐다.
- 법원은 2주 후 장기 효력정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
-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대규모 세제·복지 개편 법안으로, 7월 4일 공식 서명됐다.
- 주요 내용:
논란과 비판
-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중산층·저소득층·노년층의 의료와 복지를 희생해 부유층 감세와 이민 단속에만 집중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이 법안은 미국인의 건강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 조시 라일리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제조업 일자리와 농촌 병원을 없애고, 중산층을 짓밟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향후 전망
- 법원은 2주 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조항의 장기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만약 효력정지가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수많은 저소득층 여성과 가족이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