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7개 주가 최근 LA에서 이뤄지는 연방 정부 이민 단속의 합헌성에 도전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이민 단속에 일시적 금지명령 (TRO)을 내려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가주를 중심으로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이 엘에이에서 이뤄지는 ICE와 국토 안보부의 불체자 단속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주 제기한 가운데, 7일 가주와 17개주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일시 금지시키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 금지 명령 요청은 7일 한인 타운 동쪽 맥아더 팍에 무장한 ICE 요원들과 요원들을 호위하는 주 방위군이 대거 투입돼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
이번 소송은 엘에이에서 실시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평상복을 입은 ICE와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 주민들 무차별적으로 정지시켜 체류 신분을 심문하거나 이들을 구금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지는 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단순히 피부색만을 근거로 특정 지역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까지 구금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ICE의 단속이 안전이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 할당량을 채우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 안보부측은 불체자 단속이 사전 조사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은 신변 보호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ICE는 독립 기념일 엘에이 일원 불체자 단속에 이어 , 월요일에는 타운 동쪽 맥아더 팍에 대규모 무장 인원을 투입시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이민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지역사회의 안전,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불체자 단속으로 히스패닉 주민들은 외출시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추세이며 , 아시안 이민자들중에서도 혹여 거리에서 연방 요원 검문에 휘말릴수 있다는 생각에 외출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