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피해, 누가 책임지나? 석유 대기업들 ‘로비 총력전’에 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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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대형 석유·가스 기업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담시키려던 ‘오염자 부담 기후 슈퍼펀드 법안’(Polluters Pay Climate Superfund Act)이 또다시 좌초됐다. 이번 법안은 산불, 홍수 등 기후 재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그 피해 복구와 적응 비용을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 주요 내용
- 상원법안 684호(SB 684)와 하원법안 1243호(AB 1243)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대형 석유·가스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분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징수된 비용은 슈퍼펀드로 모아 기후 변화 대응 및 복구, 적응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 올해 1월 LA 대형 산불 이후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나, 상·하원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으로 논의가 연기됐다.
- 석유업계의 반발
- 석유업계는 “기후 변화 책임을 특정 기업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한 로비를 펼쳤다.
-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을 주장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 법안의 향후 전망
-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이 세 개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기후 변화 피해를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법안은 2026년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