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탓? ‘개빈의 구멍’ 논란…지속되는 회계 꼼수와 복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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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두고 거센 역풍에 휩싸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적자의 주요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연방 관세로 인한 160억 달러 수입 손실로 돌렸으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지출과 재정 운용 실패”가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비판자들은 최근 수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지출이 재정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 세금 납부 연기(산불 등 재난 여파)와 내부 부채 누적도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 공화당 소속 로저 니엘로(Roger Niello) 상원의원은 이번 적자를 “개빈의 구멍(Gavin’s Gap)”이라 명명하며,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고통을 초래하는 회계 꼼수와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매터스(CalMatters) 칼럼니스트 댄 월터스(Dan Walters)는 “트럼프 탓하기로 시작된 뉴섬의 예산 수정안이 의회 지도부에 의해 곧바로 받아들여졌다”며, “지속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월터스는 “예산안은 올해도 지급 연기, 대출, 회계상 조작, 비상금 사용 등 임시방편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6년 6월까지 지역 교육기관에 지급해야 할 23억 달러의 지원금을 한 달 늦춰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등, 회계상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섬 주정부는 이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류미비 이민자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의회는 구조적 적자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모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