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건강권 후퇴, 신뢰의 위기…주 예산 적자에 밀려 희생양 된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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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최근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불법체류 이민자 건강보험(Medi-Cal) 신규 가입 중단과 월 보험료 부과, 치과 혜택 축소 등 강도 높은 삭감안을 통과시키면서, 주 라티노 의원들이 깊은 고뇌와 분노를 드러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은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했던 기쁨이 이제는 고통과 수치, 배신으로 바뀌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두라조 의원은 최종 표결에서 삭감안에 반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었다.
라티노 코커스(의원연합)는 지난 10여 년간 이민자 건강보험 확대를 주도해왔지만, 올해 12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 앞에서 35명 중 30명이 삭감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예산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잔인하다”며 “이중적 건강 시스템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불법체류 성인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1년 후에는 19세 이상 비시민권자에 대한 치과 혜택이 사라진다.
2년 후에는 대부분의 성인 이민자가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로 인해 초기 연간 10억 달러, 장기적으로 연 4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티노 의원들은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경제의 핵심이자, 연간 85억 달러의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며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산 적자 속에서 다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보건·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모든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약속하고 이민자만 예외로 두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향후 대기업의 Medi-Cal 분담금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이민자 건강권 후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