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메가빌을 1일 통과시켜 연방 하원이 표결을 앞두고 2일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오렌지 카운티의 영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앞에서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엘에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나하임에 위치한 영김 하원 의원 사무실앞에서 1일 벌어진 시위에는 수백명의 유권자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으며 이들은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하원 공화당으로 넘어온 상원의 감세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성명에서 자신의 사무실 문은 항상 지역구 주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께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달 동안 이 지역의 많은 의료 옹호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메가빌은 연방 하원이 애초에 마련한 법안보다 메디케이드 예산을 한층 더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상원이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더 늘리자, 연방 하원에서도 복지 예산을 너무 삭감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될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수와 중도층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상원안이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될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연방 상원이 1일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낸 메가법안은 앞으로 10년동안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삭 연방 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약 1천 180만명의 주민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게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책 변화까지 감안하면, 건강보험을 잃는 주민들은 천1 7백만명에 이를수 있습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타주와 비교해 훨씬 많은 가주에서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다섯명중 한명꼴이지만, 가주의 경우 3명중 한명꼴인 1천5백만명이 메디칼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대 340만명이 가주민이 메디칼 수혜를 상실할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최소 284억 달러돼 개인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 안정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농촌병원과 클리닉은 연방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는 6개월마다 자격 재심사가 도입돼 저소득층 주민들이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 증가, ,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것이 제한돼, 캘리포니아 내 200여 개의 클리닉이 문을 닫을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클리닉은 무보험자이 급증하면서 미지급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폐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