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행정명령… 노숙자 문제 해결 위해 환경 심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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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숙자 야영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강경책을 내놨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주 정부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신속히 철거하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명령에는 기존의 환경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주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로 지방정부가 야영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게 됐다”며, 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도 주 정부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 강제 철거만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LA시 등 일부 지방정부의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