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등에 허위 청구로 146억 달러 갈취..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 보험 사기
OC 약국에서는 2억7천만 달러 메디캘에 허위 청구했다 덜미
146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등 의료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등 3백명 넘게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30일, 전국 50개주에서 총 324명의 피의자들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96명의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 이들이 환자들을 속여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메디케어와 기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 건강 보험 혹은 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약 146억 달러를 갈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단속입니다
이번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한 남성이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메디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폴 리처드 랜들씨는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되지도 않은 고가의 처방약을 허위청구하는 수법등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10년의 실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랜들과 다른 두명의 공범은 메디칼이 일부 의료 서비스나 약물에 대해 사전 승인 요건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랜들과 공범들은 몬테 비스타 파머시를 통해 메디캘에 월 수천만 달러 상당의 약품을 처방했다고 허의 청구한 혐의입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일당 3명이 고령의 메디케어 수급자들에게 ‘양막 상처 동종이식’ 피부 이식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부 이식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범국가적 범죄 조직과 연관된 11명이 ‘오퍼레이션 골드 러시’ 사건의 일환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들은 수십 개의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조 보험사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회사들을 장악해 메디케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현금과 고급 승용차, 암호화폐 등 2억 4천5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106명의 피의자들과는 3천430만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가 이뤄진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