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 세금 올리고, 서민 부담 줄인다”…연방정부 ‘차별’ 경고, 재계 ‘탈뉴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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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기 시장으로 유력시되는 조흐란 맘다니(33) 민주사회주의자가 부유층과 백인 거주지역의 세금 부담을 대폭 높이는 부동산세 개편안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맘다니 후보는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억만장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 지역의 세금은 낮추고, 부유한 동네의 세금은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외곽 저소득층 지역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맨해튼·브루클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세율을 인상해 세수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2% 인상, 기업세 인상 등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추진해 무상 버스, 보육, 공공 식료품점, 임대료 동결 등 복지 정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인종·소득에 따른 차별적 조세정책”이라며 위헌 소지를 들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 재계와 부유층 역시 “고소득자 탈출로 시 재정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억만장자 빌 애크먼은 “맘다니에 맞설 후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래퍼 50센트는 “뉴욕을 떠나게 해주겠다”며 조롱했다.
주정부의 승인 없이는 시 소득세 인상도 불가능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고소득자 증세는 반대”라며, 맘다니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맘다니는 “더 평등한 뉴욕을 만들겠다”며 “억만장자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정책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이 많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