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불이행 시 벌금·재산 압류까지…비판과 법적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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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하루 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한편,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추가 제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벌금 규모 및 적용 대상
- 불법 입국 시 최대 500달러, 추방명령 불이행 시 하루 1,000달러, 자진출국 약속 불이행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이민자가 1차 대상입니다.
- 벌금은 최대 5년, 100만 달러 이상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집행 방식 및 절차 변화
- 기존에는 벌금 통보 후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졌으나, 새 규정에서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 통보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며, 법적으로 비시민권자는 주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벌금 미납 시 임금 압류, 재산 압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 자진출국 유도책
- CBP Home 앱을 통해 자진출국 시 벌금이 면제되고, 항공권 지원 및 1,000달러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비판과 논란
- 실효성 및 인권 문제
- 많은 불법체류자가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없는 돌에서 피를 짜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법원 출석 통지 미비 등으로 추방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 행정명령이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큽니다.
- 법적 근거 및 집행 역사
- 1996년 이민법, 1940년 외국인 등록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하지만, 실제 대규모 집행은 트럼프 1기 이후 처음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벌금 부과가 중단됐으나, 트럼프 재집권 후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
- “ICE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통지서만으로도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평생 벌지도 못할 금액의 벌금이 통보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 미셸 산체스)
- “법은 스스로 집행되지 않는다. 위반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