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 연루자 가족·비즈니스 파트너도 미국 비자 못 받는다”…
루비오 국무장관 “펜타닐 차단 위해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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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이들과 연관된 가족·지인·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
- 대상 확대: 기존 제재 대상인 마약 밀매 조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밀한 개인적·사업적 연관인까지 비자 제한.
- 법적 근거: 이번 조치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59)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제재 및 비자 불허 조치를 확장 적용.
- 정책 목표: 단순히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그들과 연계된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입국 제한 등으로 마약 조직의 활동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
- 배경: 펜타닐 등 합성 마약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급증하며, 2024년 하루 평균 220명 이상이 과다복용으로 사망253. 루비오 장관은 “18~44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라고 강조했다.
의미와 전망
- 실효성 논란: 실제로 마약 밀매 조직원 상당수는 미국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들과 연계된 가족·지인·비즈니스 파트너의 미국 내 활동 및 자금 세탁, 사업 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조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
- 국제적 파장: 이번 조치로 멕시코, 중국 등 마약 조직이 활발한 국가 출신 인사 및 그 가족, 심지어 쿠바 등 제3국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국경 보안 강화,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
공식 입장
“마약 밀매자와 그 가족, 지인,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비자 제한은 미국 입국을 차단할 뿐 아니라, 불법 활동 지속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줄 것입니다. 국무부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과 미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마약·펜타닐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단순 범죄자 처벌을 넘어 조직 전반의 국제적 연결고리까지 겨냥한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