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주(州)들, 낙태 관련 의료기관 지원 중단 움직임 확산 전망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플랜드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6대 3의 이념적 분열 판결로,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주도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을 쓴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메디케이드 법에는 개인이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연방정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주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드페어런트후드는 주정부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이번 판결로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최소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플랜드페어런트후드는 미국 내 24개 주에서 약 200여 개의 의료센터 폐쇄 우려를 밝히며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결정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입 3분의 1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주 및 연방정부 자금에서 나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플랜드페어런트후드가 제공하는 피임, 암 검사, 신체검사, 성병 치료 등 정부 지원 의료서비스가 “다른 자금으로 낙태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며 2018년부터 지원 중단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보건단체들은 “주 내 절반 이상의 카운티가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며, 5명 중 2명은 피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플랜드페어런트후드 사우스애틀랜틱의 최고 의료책임자 캐서린 패리스(Katherine Farris) 박사는 “모든 환자를 계속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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