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고등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페어 플랜이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택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페어 플랜 가입자들은 그동안 연기피해에 대해서 페어 플랜측이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라며, 가주의 표준 보험 정책이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터무니없는 작은 보상을 제공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엘에이 수퍼리어 코트가 24일 이같은 페어 플랜 정책이 가주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가주의 표준 보험 정책은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기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페어 플랜은 화재로 인한 피해 청구가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로 정의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연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페어 플랜은 정책을 변경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페어 플랜의 연기 피해 청구 처리 방식은 주택 소유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집에 그을음, 재등이 유입된 이후에도 위생 검사나 전문 청소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지 못하고, 직접 집을 청소
하라는 안내와 함께 저렴한 보상 제안을 받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판사는 페어 플랜이 연기 피해가 실험실 검사가 아니라 육안으로 감지되야 한다는 페어 플랜측의 요구 조건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페어 플랜 가입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25만 명 미만이던 가주의 페어 플랜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으로 55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 지역 페어 플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거의 50% 증가해 2만8천440명에 달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20년 11월 마운틴 뷰 화재로 인해 레이크 타호 남쪽 강가의 오두막이 피해를 입자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손상시키고 창문을 깨뜨려 그을음과 재가 내부로 유입됐지만 FAIR Plan은 감가상각과 공제액을 제외하고 단지 2천724달러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액은 7천34달러로 추정됐다고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페어 플랜은 정책을 변경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주 개인보험연맹측은 이번 판결이 FAIR Plan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례로 페어 플랜의 피해 보상 청구 비용은 극적으로 늘어날것으로 결국 페어 플랜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주택 보험사와 FAIR Plan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이 가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