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와 뉴섬 지사 주 예산 잠정 합의
서류 미비 메디칼 가입자들에게 2027년 7월부터 월 30달러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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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가 주 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룬 가운데, 최종 합의안은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서류 미비자의 메디칼 수혜를 제한하고 메디칼 가입자의 자산 제한 규정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지사의 당초 제안보다는 복지 삭감폭은 큰폭 줄였습니다
메디칼 가입시 자산 제한 규정을 다시 부활하자는 주지사의 방안과 관련해서 주의회는 자산 제한 규정은 부활하돼 주지사가 당초 제안한 것보다 자산 제한 한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최종 합의된 새로운 자산 제한 한도는 개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 5천 달러로, 기존의 수천 달러이던 자산 제한 한도에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주지사가 당초 지난달 제안한 예산안에는 의료보험에 주정부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것을 막기위해, 서류 미비자에 대한 메디칼 수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서류 미비자의 메디칼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메디칼에 이미 가입되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성인은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서, 장기 요양 혜택을 없애고, 전체 치과 커버리지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당초 제안대로하면 앞으로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 의회는 최종적으로 19세에서 59세 사이 서류 미비자 메디칼 가입자들에게 오는 2027년 7월부터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의회는 서류 미비자 성인에 대한 전체 치과 커버리지는 삭감하기로 했지만, 변경은 내년 7월 1일로 연기됩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메디칼 등록 인원 제한 방침을 도입하되, 메디칼 커버리지가 만료될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재신청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회는 주지사가 당초 요구했던 간병인에 대한 오버타임 시간 제한은 거부했습니다
합의된 주정부 예산은 가주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상쇄하고,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등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더 큰 재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주일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이뤄졌습니다 .
의회는 이번주 금요일에 주요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1일 예산 발효 전까지 월요일까지 추가 법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