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최소화·주거 신속화·환경법 개정 등 핵심 쟁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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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2025-26 회계연도 3,210억 달러(약 445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12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적립금 인출, 차입, 지출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면서도, 사회복지와 주거, 환경 등 핵심 분야의 대대적인 축소는 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 확대를 일부 축소하고,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CEQA) 개정안을 예산 처리와 연계해 신속 통과시키기로 했다. 사회복지 예산 일부는 원상 복구됐고, 홈리스 지원금도 증액됐다. 영화·TV 세액공제도 7억5,000만 달러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은 적립금 71억 달러와 추가 65억 달러를 인출하고, 일부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등 단기적 재정 운용에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더 큰 재정 압박이 예고돼 있어, 구조적 개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