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함과 소홀한 관리로 수십만 명 가짜 학생, 수백억 원 재정 지원금 사기…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전면 대책 추진..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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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 가짜 지원자, 1300억 원대 재정 지원금 사기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한 학생 중 31%에 달하는 120만 명이 가짜로 판명됐다. 이들이 빼돌린 연방 및 주정부 재정 지원금은 1,300억 원(미화 1,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도난 신분, 봇, 인공지능(AI) 등을 동원해 수십~수백 명의 가짜 학생을 만들어 등록 후 재정 지원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성형수술·명품 쇼핑 등 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누구나 지원하면 입학이 가능한 ‘오픈 액세스’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온라인·하이브리드 수업 환경을 악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저소득 학생은 수업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기 방지 대책: 10달러 지원서 수수료, AI·신원 인증 강화
최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지원서에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사기를 노리는 봇과 조직 범죄 집단의 대량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수수료는 면제·환불·학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이며, 실제 도입을 위해선 주 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원자 신원 인증을 위해 IT 보안기업 ID.me와 협력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AI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Lightleap 등)을 도입해, 중복 전화번호·우편번호 등 의심 신호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실제로 AI 도입 후, 한 학기에 가짜 학생 8,000명을 걸러내고, 그 자리에 7,500명의 실제 학생이 등록하는 효과를 거뒀다. AI 시스템의 탐지 정확도는 99%에 달한다.
또한, 연방 교육부는 올 가을부터 재정 지원 신청자가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직접 또는 화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대학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여름 학기부터는 일부 신입생에 대해 신원 검증을 실시한다.
현장 대응: 수업 내 ‘진짜 학생’ 판별, 신속한 사기 차단
각 대학 교수진과 직원들은 수업 참여도, 과제 제출 등 ‘진짜 학생’의 행동 패턴을 기준으로 가짜 학생을 가려내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실물 확인 과정에서 체중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표기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앞으로도 지원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26년 봄까지 AI 기반 사기 탐지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연방 교육부의 인력 감축 및 행정 혼란으로 사기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다. 시도 대부분은 막아내고 있다.”
— 존 헤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부총장
- 2024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자 31%가 가짜, 1,300억 원대 재정 지원금 사기 발생
- 10달러 지원서 수수료, 신원 인증 강화, AI 사기 탐지 등 다양한 대책 추진
- 실제 학생 보호와 사기 차단 사이에서 균형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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