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크스피어 상원의원, “정치적 계산 아닌 유권자 의지 존중해야”
양당 의원들, 압도적 지지 받은 법안 예산 편성 촉구…뉴섬 “현실적 재정 한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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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압도적 지지(68%)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36’(재범 마약·절도범 처벌 강화법)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상원의원은 “유권자의 뜻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자체 예산안에 1억 1천만 달러의 일회성 예산을 포함시켰으나, 비당파 입법분석국은 이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은 “법안 이행을 위해 법원, 셰리프, 보호관찰관, 검사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 적자(120억 달러)를 이유로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법안을 지지한 지역 당국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크스피어 의원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만 이미 400명의 수감자가 증가했다”며, 예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7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최종 예산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