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사회 보장 위원회 연례 보고서” 2034년에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 고갈 예정”

” 연방 의회 조처 안하면, 2034년부터 연금 수혜자 수령액 19퍼센트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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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니어들의 세이프티 넷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한층 악화되면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자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기금 고갈로 인해 시니어층의 혜택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개혁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8일 발표된 전미 사회 보장 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것으로 연방 의회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2034년부터는 연금 수령자의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은 19%, 즉 5분의 1이 삭감될 처집니다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되는 원인중 하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된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으로 지적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으로 기존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교사와 소방관, 경찰등 공무원들과 그 유족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제한하던 연방 규정이 폐지되면서, 약 320만명이 월 최대 1천 달러가 넘는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신탁 기금의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됐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17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신탁 기금과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 의존하는데 , 주 재원인 신탁 기금 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들은 풀 수령액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 1인당 평균 1,976달러인 연금 수령액은 1,600달러로 삭감될 전망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소셜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체로 부유층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는 찬성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첨예해 연방 의회에서 소셜 시큐리티 개혁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의 신탁 기금도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져 오는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 고갈로 메디케어도 2033년에는 전체 비용의 89%만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역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장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