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심 권력과 노조·개발업자의 영향력, 그리고 시민의 역할
2025년 6월 / 라디오서울 취재팀
로스앤젤레스는 다양성과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의 정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와 구역 중심의 정치가 맞물려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이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방송은 엘에이 시정의 핵심 구조와 기득권의 흐름을 중심으로, 현재 정치 지형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았다.
■ 시의회 중심의 ‘지역구 정치’
엘에이 시의회는 15명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의원은 약 25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시의원은 인허가, 예산, 지역사업 등에 깊숙이 관여하며, 사실상 해당 지역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로 기능한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기반의 정치가 지나치게 고착화되며 정치적 다양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정치 후원과 이해관계: 노조와 개발업계
엘에이의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는 노조, 특히 SEIU, 교직원노조, 시 공무원 노조 등 노동조합과 부동산 개발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는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치후원과 선거 참여를 통해 후보를 지지하고, 개발업체는 재개발과 조닝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 개발과 공공정책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공공성과 이익 사이의 균형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시장 권한의 제한성과 협치의 현실
엘에이 시장은 시정의 수장으로서 예산안 제안과 집행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시의회와 위원회 구조상 실질적 권한에는 제약이 있다. 특히 예산안 통과나 조례 개정 등 주요 사안은 시의회 주도로 이루어진다.
현재 케런 배스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책 실행에는 시의회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사실상 의전용 시장에 불과한 역활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과 감시 기능: 구조적 어려움
LADWP(전력·수도국), LAPD(경찰국), Metro(교통국) 등 주요 시 산하 기관은 각기 독립적 구조와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보호, 구조적 인사 관행, 내부 감사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나 재정적 부담이 축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언론과 시민 참여의 과제
지역 언론의 약화는 시정 감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엘에이 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매체의 구조조정과 로컬 뉴스의 축소는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깊이와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커뮤니티 미디어 역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시의원 선거의 낮은 투표율(20~25%)과 일부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은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 결론: 투명하고 균형 잡힌 시정을 위하여
엘에이 정치의 구조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시의회 중심의 구역 정치, 노조와 개발업계의 영향력, 언론과 시민 참여의 약화는 시정의 균형성과 투명성에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과 언론,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도시의 공공성은 점차 더 약화될것이다.
엘에이는 후진적인 정치 구조와 시민들의 정치의 무관심으로 엘에이 15인의 시의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피부에 와닿는 엘에이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