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런 배스 시장의 강경 조치, 결과적으로 연방군 투입 정당화한 셈
엘에이폭동 #트럼프연방군 #케런배스통행금지 #질서와자유 #보수논리승리 #진보의역설 #공권력논쟁 #LA치안붕괴 #연방대지방 #정치의빈자리
로스앤젤레스 시가 5일간 이어진 격렬한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결국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케런 배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고육지책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의미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해병대 투입 주장에 힘을 실어준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부터 “지방정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강력한 연방 차원의 개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 정치권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권위주의적 과잉 대응’이라 비판해왔으나, 정작 시정부는 자력으로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고 강경 통행금지라는 ‘보수식 해법’에 기대고 만 셈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식 질서 회복 논리의 ‘현실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한다.
“힘이 없으면 무질서가 판친다”는 보수의 오래된 구호가, 아이러니하게도 LA 한복판에서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또한, 이번 통행금지령은 진보진영 내부의 이중 잣대를 부각시켰다. 평소 경찰력 축소와 공권력 개혁을 주장하던 측이, 막상 사태가 악화되자 전형적인 강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붕괴를 방관하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한 진보, 그리고 이를 틈타 ‘질서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는 보수”라는 구조를 더욱 선명히 만들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가 아니면 미국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케런 배스 시장과 민주당 진영은 “시민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논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