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우선권에도 불구, 주정부의 협조 거부 권한 인정…법원 판례와 최근 동향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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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생추어리 법(Sanctuary Law)’이 연방정부의 이민법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 이민법은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직접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SB 54(캘리포니아 가치법)와 같은 샌크추어리 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 요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정부에 인정하고 있다.
2019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샌크추어리 법이 연방 이민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주정부의 협조 거부 권한을 재확인했다.
다만 연방정부와의 이민 신분 정보 공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연방 이민법과 주정부의 샌크추어리 법이 충돌할 경우,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판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도시에서는 생추어리 법이 연방 우선권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쟁점이 미국 내 이민 정책의 핵심 이슈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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