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뜻 vs. 재정 위기”…프로포지션 36 예산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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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마약 및 절도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Prop. 36)’의 시행 예산을 둘러싸고 개빈 뉴섬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68%의 찬성으로 통과된 Prop. 36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각 카운티(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산 위기 상황에서 주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 지방정부가 직접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카운티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Prop. 36 시행을 위해 최소 2억 5천만~4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 교정, 법원 등 공공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