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주 연방 지원금 대규모 중단 추진에 정면 반발
캘리포니아-트럼프 갈등 격화…“우리가 연방정부에 더 많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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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에 대한 연방 지원금 대규모 중단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돈줄’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받는 것보다 800억 달러 이상 많다. 이제 그걸 끊을 때가 됐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대학 연구비 등 각종 지원금 중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삭감 가능한 항목을 추려내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UC)과 캘리포니아 주립대(CSU) 시스템 등 고등교육 분야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납세자도 국가의 몰락을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선 안 된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허용하면 대규모 연방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에 매년 800억 달러 이상을 더 내고 있다. 연방정부가 우리를 겨냥해 지원금을 끊는다면, 우리도 세금 납부를 재고할 수 있다”며 사실상 ‘세금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실제로 주 단위에서 연방 세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세계 4위에 달하는 주로, 연방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재정보다 내는 세금이 훨씬 많아,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캘리포니아의 홍수 예방 사업 예산 1억2,600만 달러를 삭감했으며, 산불 대응과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