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226, 페어 플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할수 있도록 재정적인 유연성 강화
#페어 플랜 #주택 # 산불 # 가주 보험국
지난 1월 엘에이의 대형 산불이후 주택 보험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홈오너들로이 의존하는 ‘페어 플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추진중입니다
최근 가주 하원을 통과한 AB 226 법안은 지난 1월 대형 산불 이후 페어 플랜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재정적인 유연성을 강화해 홈오너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내용을 살펴보면 AB 226은 페어 플랜이 대규모 재난 발생 후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인프라 와 경제 개발 은행로부터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FAIR 플랜은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재정 위기나 민간 보험사에 대한 긴급 분담금 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주의회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가주에서 산불이 잦아지면서 , 보험사들이 가주의 주택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일반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홈오너들이 세이프티 넷으로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윌셔 제이 박 종합 보험의 대표인 제이 박씨는 ” 최근 수년새 많은 가주민들이 페어 플랜에 가입하다 보니 , 캐패시티가 넘어가 지난 1월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보험 커버리지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딜레이가 생기고 해서 상당부분 컴플레인이 많았고, 생각보다 커버러지도 충분치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주정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어 플랜은 일반 주택 보험보다는 커버리지가 떨어지지만, 지난 2015년 이후 가입자수가 거의 4배가 폭증했습니다
” 페어 플랜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이 힘든 한인들에게는 마지막 보루로 사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보조하고 보험사가 각각 출자하는 형식의 플랜입니다”
올 1월에는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알타데나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40억 달러가 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고 페어 플랜은 재보험을 발동하고도 모자라 10억 달러의 추가 분담금을 민간 보험사에 부과해야 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결국 홈오너들에게 월별 할증료 형태로 전가될 전망입니다
AB 226은 캘리포니아의 FAIR 플랜이 대형 산불등 재난 이후에도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 지원 금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홈오너와 보험사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지역의 주택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받기 어려워 페어 플랜에 의존하는 가주의 홈 오너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B 226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주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AB 226 외에도 다양한 산불 보험 개혁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B 493는 에스크로에 보관된 재난 보험금에 대해 대출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SB 495는 재난 시 보험금 청구 시 세부 품목 목록 제출 요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