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하버드와의 오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하버드 갈등, 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으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대학 측에 입학·징계 정책 개정과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하버드는 이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학문 자유와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 20억 달러 이상을 차단하고, 세금 면제 자격 박탈까지 위협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시도를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 하버드에 입학 예정인 모든 외국인 학생(F, M, J 비자) 입국 전면 금지
- 이미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 검토 지시
- 조치의 공식 사유는 “하버드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과 “캠퍼스 내 치안 악화, 반유대주의, 외국과의 부적절한 연계” 등
- 이번 명령은 일단 6개월간 유효하며, 90일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 하버드 외의 타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예외(국가 이익 판단 시)는 허용
하버드의 반응 및 전망
하버드대는 즉각 “이번 조치는 명백한 보복이며,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국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국제 학생과 연구자들은 하버드의 학문적 사명에 필수적이며, 미국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경 통제 권한을 근거로 삼고 있어, 하버드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향후 파장
- 하버드 전체 학생의 약 25%가 외국인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재정, 연구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미국 내 다른 명문대와의 갈등 확산, 국제 사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 자유를 압박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보복적 행정명령일 뿐, 미국의 과학·경제·외교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
—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 총장 겸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
트럼프-하버드 간 갈등은 앞으로도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The indep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