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논란 속 가족측 소송…법원 “절차 없이 추방 안 돼” 명령
아내와 자녀 5명, 수사협조에도 체포돼…트럼프정부 “가족도 응징” 엄포
미국 콜로라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불법 체류자가 체포돼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연방법원 고든 갤러허 판사는 증오범죄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드 솔리먼(45)의 가족 측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갤러허 판사는 “절차 없는 추방은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단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당국이 최근 콜로라도에서 화염병 공격을 벌인 솔리먼의 아내와 자녀 5명을 곧 비행기에 태워 미국 밖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들이 “오늘 밤까지 추방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솔리먼의 가족 6명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들의 비자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추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솔리먼의 아내는 솔리먼의 범행이 벌어진 뒤 당국에 협조하며 솔리먼이 집에 놔두고 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솔리먼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가족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가족 측 변호사는 당국의 추방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친족의 범죄를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그런 집단적 또는 가족 처벌 방식은 민주적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솔리먼의 범행 다음 날인 지난 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을 고려하면, 비자를 받아 여기 체류 중인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구성원, 테러리스트 동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언론은 이런 연좌제 방식의 ‘가족 응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의 경우 이민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CNN 방송은 짚었다.
AP통신도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체포되고 추방 위협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솔리먼은 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국은 사건 당일 부상자를 8명으로 집계했다가 다음날 4명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상자가 총 1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25∼88세 사이다.
이들은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지역 유대인 공동체가 매주 진행해온 걷기·달리기 행사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80대 여성 한 명은 심각한 화상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미 언론이 전한 솔리먼의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수사관들에게 “모든 시온주의자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온주의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 또는 동조하는 사람을 칭한다.
그는 또 이 범행을 1년간 준비했으며 “딸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실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그의 장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솔리먼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쿠웨이트에서 17년간 거주하다 3년 전 처자식들과 함께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주했다.
그는 2022년 8월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왔고, 이 비자는 2023년 2월 만료됐다. 이후 2022년 9월 망명을 신청한 뒤 이듬해 3월 발급된 노동 허가도 지난 3월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장녀는 미 고교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최우수 인재’ 장학금을 받았으며, 지역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의과대학 진학을 꿈꿨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