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다” 최종 경고…미래 교통 인프라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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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통부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실현 가능한 경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약 4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 회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연방 철도청(FRA)이 실시한 전면 감사 결과, 사업 지연과 예산 초과,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내려졌다.
주요 내용 요약
- 지속적인 예산 초과 및 일정 지연:
2008년 주민투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구간은 일부에 불과하며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 - 재원 확보 실패:
메르세드~베이커즈필드 1단계 구간(약 275km) 완공에만 추가로 7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아직 재원 확보에 실패했다. - 과장된 수요 예측:
연방 철도청은 승객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 사업 범위 축소:
당초 LA~샌프란시스코를 잇는 800마일(약 1,280km) 전 구간에서 현재는 센트럴밸리 일부 구간만 추진 중이다.
연방정부의 최후통첩
연방 교통부는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국(CHSRA)에 오는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설득력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2010년과 2023년에 배정된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반응
고속철도국은 “이미 119마일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으나, 예산 부족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
연방 지원금이 실제로 회수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편, 연방 정부는 최근 라스베이거스~LA를 잇는 브라이트라인 웨스트 고속철도에는 30억 달러를 지원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