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국제보건 예산 대거 삭감…공화당 신속 추진, 민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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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일(현지시간) 의회에 94억 달러(약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연방 예산 환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예산 삭감 조치의 일환으로, NPR·PBS 등 공영방송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원조 기관의 예산이 대폭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 및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의 돈이 비대해진 관료제나 편향된 프로젝트가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DOGE가 찾아낸 ‘낭비성·중복·시대착오적’ 사업 예산 환수를 강조했다. 이번 환수 요청은 DOGE가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1,750억 달러 중 일부에 불과하며, 머스크는 당초 2조 달러 삭감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5월 말 행정부를 떠난 상태다.
환수 대상에는 2년 치 공영방송 지원금 11억 달러와 해외 원조 83억 달러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HIV/AIDS, 모자보건, WHO 분담금, 해외 평화유지, 르완다 전기버스, 멕시코 ‘넷제로 도시’ 등 다양한 국제사업이 삭감된다.
정치권 반응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DOGE 팀이 낭비적이고 중복된 사업을 찾아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영방송 예산 삭감은 언론 탄압이자, 해외원조 삭감은 중국 견제·생명구호 등 초당적 이익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공화)는 “글로벌 보건·국가안보·비상통신·지방 공영방송에 미칠 영향 면밀 검토”를 약속했다.
공영방송·지역사회 반발
PBS와 NPR는 “특히 농촌 지역 공영방송국 존폐 위기, 긴급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 붕괴”를 경고하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사회 장악 시도와 예산 차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PR CEO 캐서린 마허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편향적이며, 공영방송법·수정헌법·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NPR은 특히 “지역 공영라디오 방송국들이 즉각적인 예산 부족을 겪을 수 있다”며 “해고와 프로그램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삭감 대상 세부 내용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변인에 따르면, 삭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 베네수엘라 외국인 혐오 감소 사업: 75만 달러
- 마다가스카르 아동 곤충가루 급식 사업: 6만 7,000달러
- 잠비아 할례·정관수술·콘돔 사업: 300만 달러
- 미국 에이즈퇴치 긴급계획(PEPFAR) 등 국제보건 프로그램
향후 전망
이번 ‘환수(rescission)’ 요청은 법적으로 45일 내 의회 표결이 필요하며,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해 공화당이 소수 이탈만 막으면 법제화가 가능하다.
백악관은 추가적인 예산 환수 패키지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예산관리국장 러스 보트는 “현재 노력이 성공한다면 추가 패키지와 지출 삭감을 위한 다른 노력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연방 예산(7조 달러) 대비 0.1% 수준으로, 국가부채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법적 갈등 지속
공영방송공사(CPB)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 3명을 해고하려 한 시도에 대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PR과 콜로라도 지역 방송국 3곳도 연방 세금이 NPR이나 PBS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5월 말에는 PBS와 미네소타 계열사 레이클랜드 PBS도 공동으로 해당 행정명령에 도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 공식 요청서 中: “이번 제안은 미국 납세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이익과 여성·아동의 삶을 악화시키는 사업(가족계획, 성소수자, ‘형평성’ 프로그램 등)을 중단하고, 진정한 건강·생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