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정치 폭탄 터졌다.. 주지사 상습적으로 유권자 거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지난해 68.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범죄 대응 법안 ‘프로포지션 36’의 예산을 5월 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해 거센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다.
유권자 70% 지지했는데…뉴섬 “예산 없다”
프로포지션 36은 반복적인 소매 절도범과 마약 판매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 마약 범죄자들에게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950달러 이하 절도도 2회 이상 전과가 있으면 중죄로 처벌하며, 최대 3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
주 검찰총장 롭 본타는 “유권자들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예산이 어려워도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 짐 쿠퍼도 “중독자 치료 등 법안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이 필수”라며 “유권자와 치안 당국 모두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무자금 의무법령”…연간 수억 달러 필요
뉴섬은 기자회견에서 “프로포지션 36은 무자금 의무법령(unfunded mandate)”이라며 예산 미반영을 정당화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120억 달러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뉴섬은 이를 이유로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캘리포니아 주 입법분석관실은 이 법안 시행에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치료 의무화 조항을 실행하려면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22개 카운티에는 주거형 치료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검찰 “유권자 무시” 맹공
공화당 로저 니엘로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유권자 70%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 안에는 민주당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그렉 토튼 CEO는 “이 법안은 정파를 떠난 유권자 명령”이라며 “시행을 미루는 것은 유권자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카운티협회 그래엄 나우스 CEO도 “예산 없이는 법안이 실패할 것”이라며 “정신건강·중독치료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섬의 ‘유권자 거역’ 패턴
뉴섬은 이전에도 사형제 집행 중단, 기타 사법개혁 등에서 유권자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논란이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더 큰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일부 카운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프로포지션 36 시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6월 15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섬과 의회 간 치열한 예산 협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