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붕괴는 시작일 뿐… 高세금·高규제가 만든 ‘산업 대탈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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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꿈의 종말? 미국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캘리포니아가 전례 없는 산업 위기에 직면했다. 할리우드 영화산업 붕괴를 시작으로 IT,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할리우드 몰락의 충격적 현실
LA 지역 영화산업 고용이 팬데믹 이전 대비 25% 급감했다. 촬영 일수도 5.6% 줄어들며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작가·배우 파업과 산불 같은 외부 충격에 더해,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가 제작진들을 다른 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서비스업체들은 연쇄 타격을 받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은 “촬영팀들이 사라지니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최고 수준의 ‘세금 지옥’이 만든 참사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세 최고 13.3%, 높은 법인세와 각종 지방세가 모든 업종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등 강력한 노동 규제까지 더해져 사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5년부터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치·종교 회의 참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동법이 더욱 강화된다. 기업들에겐 또 다른 부담이다.
대기업들의 ‘캘리포니아 탈출’ 러시
이러한 환경 변화로 애플, 인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섰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타주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2024년 2월 기준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5.3%**로 미국 평균(3.8%)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주가 일자리 증가 속도는 미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슈퍼매저리티가 만든 ‘세금 천국’
캘리포니아의 구조적 문제 뒤에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치 장악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 체제 하에서 민주당은 주 의회 양원에서 **슈퍼매저리티(3분의 2 이상)**를 확보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60대 20, 상원에서는 30대 10으로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헌법상 세금 인상에는 각 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슈퍼매저리티를 유지해왔으며, 그 결과 **’세금 인상을 통한 주 운영’**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자랑하는 주가 됐다.
특혜 정책론 vs 구조적 개혁론
주정부는 영화산업 유출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특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업종엔 유사한 지원이 거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에만 반복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고비용·고규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보편적이고 투명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학자는 “민주당 슈퍼매저리티 체제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세금 인상 위주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경쟁 구조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든 스테이트’의 미래는?
캘리포니아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골든 스테이트’라는 명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캘리포니아가 지금 선택하는 정책 방향이 향후 10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수치로 보는 캘리포니아 위기
- LA 영화산업 고용 25% ↓ (팬데믹 대비)
- 촬영 일수 5.6% ↓
- 실업률 5.3% (전국 평균 3.8%)
- 소득세 최고 13.3% (전국 최고)
- 일자리 증가율 전국 평균의 1/3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