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비영리단체, 뉴욕 750억 달러 기후 슈퍼펀드법 지지…미 22개 주 “헌법 위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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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대형 화석연료 기업에 750억 달러를 부과하는 ‘기후 슈퍼펀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법을 적극 지지한 중국계 비영리단체가 중국 공산당(CCP) 연계 자금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22개 주는 해당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중국계 단체 CPC, 뉴욕 기후법 강력 지지…중국 국영은행 등에서 수십만 달러 지원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중국계계획위원회(CPC)는 2022년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14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관들로부터도 상당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CPC가 중국 국영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과 중국은행 등으로부터 최대 44만 5,969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 외에도 여러 중국 정부 연계 단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CPC는 뉴욕주가 2024년 12월 제정한 ‘기후 슈퍼펀드법’을 공식 지지하며, 관련 입법 청문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에너지 기업에 25년간 총 750억 달러를 부과해,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256.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행사”…정치권·전문가 비판
정치권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CPC와 같은 단체가 미국 내 환경운동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자 전기차 산업 강국으로,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 약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
한 보수단체 대표는 “CPC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CCP(중국 공산당)의 돈과 영향력이 미국에 침투하는 통로”라며, “이들이 지지하는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법 위반” 소송…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
뉴욕주 기후 슈퍼펀드법은 시행 시 에너지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게 되며, 결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국 22개 주 법무장관은 2025년 2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 법이 연방법 및 헌법을 위반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소송 측은 “뉴욕주가 타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처벌하는 것은 월권이며, 과도한 벌금과 소급적 처벌, 외교 정책 훼손 등 다수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3.
뉴욕주 “오염자 부담 원칙”…기후 적응 인프라 투자
뉴욕주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라며, 슈퍼펀드법을 통해 해안 보호, 홍수 방지, 녹지 조성 등 기후 적응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지사 캐시 호컬은 “이 법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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