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 월가 아닌 시민에게”…공공은행 설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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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의 진보 성향 시의원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5월 30일(현지시간) LA 시의회에서 유니스 허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우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각각 1만5,000달러씩 총 4만5,000달러를 투입해 공공은행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1조9천억원, 월가로 흘러가는 LA 시 예산
현재 LA 시는 매년 14억 달러(약 1조9,000억 원)를 월가 은행들에 이자와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 막대한 자금이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면 주택난 해소,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은행은 더 이상 월가가 아닌, LA 시민을 위해 공공자금을 쓰는 길이다”라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은 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100년 무파산 ‘북다코타 모델’ 벤치마킹
LA 시가 주목하는 것은 북다코타주의 성공 사례다. 1919년 설립된 북다코타 공공은행(Bank of North Dakota)은 100년 넘게 단 한 번의 파산이나 구제금융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주 예산에 환원해왔다.
공공은행은 비영리, 시 소유 기관으로 개인 계좌나 지점 운영 없이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시 자금을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저리로 융자하는 구조다.
급진보 의원들의 ‘대담한 실험’
이번 움직임은 지난 2024-25 회계연도 예산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이 삭감된 후, 시의원들이 직접 AB 1290 재량 예산을 투입해 재추진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Public Bank LA, SEIU 721, DSA-LA 등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해 연대를 과시했다.
시의회 경제개발·일자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 시의회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없이 지역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