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5백개 이상의 도시, 카운티, 주를 ‘성역 구역’으로 지목한 명단을 29일 발표하면서 비판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성역 주와 도시, 카운티를 선정한 해당 명단에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가주내 수십 개 도시와 카운티들이 포함되있는데, 이번 리스트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규모 추방 정책 준수를 압박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도시와 카운티, 주가 스스로 피난처 관할구역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 이민 세관단속국과에 협조하는지 여부,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여부,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 조치 여부등을 기준으로 성역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가주의 경우 48개 카운티를 비롯해 엘에이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새크라멘토, 산호세등 수많은 도시가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피난처 정책이 위험한 범죄 외국인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고, 법 집행관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명단에 오른 관할구역에 즉각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들 관할구역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법원이 가주의 피난처법이 연방 이민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다고 판결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국토안보부에 가주를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명단은 전국적으로 비판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올랐다며, 명단 작성 과정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와 지방 정부는 이 명단이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자금 중단이나 정책 강요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