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대상, 즉시 추방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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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30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3만여 명에게 부여된 임시 합법 신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명령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CHNV(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프로그램에 따른 인도적 임시체류 허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바이든 정부 인도적 프로그램 완전 중단
CHNV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에 만든 것으로, 해당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내 후원자를 통해 신청하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토안보부에 모든 범주별 임시체류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 25일 공식적으로 CHNV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다.
연방법원 판결 뒤집혀, 즉시 추방 가능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4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추방 방침을 차단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연방법이 개별 사안별 검토를 요구한다며 대량 신분 박탈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이민자들은 즉시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됐다. 약 53만 2천 명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일시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취업이 금지되며 신속 추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권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 신분 박탈”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에서 “대법원이 평가를 명백히 잘못했다”며 “거의 50만 명의 외국인들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다.
UCLA 이민법센터의 아힐란 아룰라난탐 공동소장은 “이는 미국 현대사상 비시민권자 집단의 이민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조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법적 공방 계속될 전망
이번 대법원 결정은 긴급 명령으로, 하급법원에서의 본안 심리는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이민자들의 임시체류 신분은 즉시 무효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19일에도 베네수엘라인 35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하는 데 성공한 바 있어,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