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개 신규 쉼터 베드 확보 약속 이행 여부 놓고 법정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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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카렌 배스 LA시장과 모니카 로드리게스,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LA시의 홈리스 대책 투명성과 실효성 논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쟁점 핵심
- 증언 대상: 캐런 배스 LA시장, 트레이시 파크·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 분쟁 사안: 시가 2022년 합의한 5,000개 이상의 신규 쉼터 베드 확보 약속 이행 여부
- 법적 배경: LA Alliance for Human Rights가 제기한 홈리스 대책 소송에서 시가 지난 14개월간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 판사 입장: 연방 판사 데이비드 카터가 시가 원고 측을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
법정 논란의 배경
합의 불이행 의혹 2020년 LA Alliance for Human Rights는 시와 카운티가 홈리스 위기 해결과 노상 캠프 정리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시는 5,000개 이상의 쉼터 베드를 제공하고 구역별 기한에 따라 캠프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판사의 강한 비판 카터 판사는 LA시, 특히 전 LA주택청장 메르세데스 마르케스가 작년 3월 회의에서 특정 제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여러 아웃리치 계약업체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월 31일까지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시장과 시의원 증언 압박 배스 시장과 로드리게스, 파크 시의원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청문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으며, 배스 시장은 목요일 증인석에 설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의 충격 2025년 3월 실시된 감사에서는 시가 주장하는 홈리스 쉼터 베드 수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주요 인물들의 입장
시 측 반박 시 행정 관계자들은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카터 판사의 압박으로 배스 시장과 최고 홈리스 담당 관리는 법정에서 2주 내에 홈리스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의회의 우려 시의원들은 홈리스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해마다 실패를 반복하는 밑 빠진 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법적 조치 가능성 카터 판사는 LA 홈리스 당국 관계자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라 제 시간표에 맞춰 일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치적 파급효과 이번 법정 공방은 최근 6년 만에 처음으로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배스 시장의 정치적 성과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개선 요구 “최고의 감사관은 시민이 될 것”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 카터 판사의 발언은 LA시 전체의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투명성이 핵심
이번 법정 공방은 단순한 수치 논란을 넘어 LA시 홈리스 정책의 근본적인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스파게티 한 그릇을 푸는 것 같다”는 감사관들의 증언은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법정 절차는 LA시의 홈리스 정책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