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년 만의 변화… 주민 참여로 새로운 미래 그린다
문제가 심각한 엘에이 시정부 개혁은 포함되지 않아 빚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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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113년 만에 대대적인 정부 개혁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Measure G’(지방정부 개혁안)를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개혁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단 5명의 슈퍼바이저가 관할해온 기존 구조는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Measure G는 카운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엘에이 시(City of Los Angeles) 정부의 개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Measure G는 카운티 차원의 제도 개혁에만 적용되며, 시 정부(예: LA 시의회, 시청, 시 조례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엘에이 시의 개혁은 별도의 시 차원(시의회, 시 주민투표 등)에서 다뤄져야 하며, Measure G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최근 시 차원의 윤리 개혁(예: Charter Amendment ER 등)도 동시에 투표에 부쳐졌지만, Measure G는 오직 카운티 정부에만 적용되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엘에이 시정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9인 체제로 확대, 행정책임자 신설
Measure G의 핵심은 카운티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LA 카운티는 슈퍼바이저(입법부)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카운티 행정책임자’(County Executive)를 신설해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분리합니다.
이로써 위기 대응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산불·노숙자 문제… “더 강력한 리더십 필요”
올해 1월 팔리세이즈, 이튼 등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구역별로 쪼개진 행정체계 탓에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노숙자 문제 역시 비효율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Measure G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주민 참여 촉구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LA 카운티 민주주의의 재탄생입니다. 1912년 이후 변하지 않았던 정부 구조를 바꾸는 만큼, 88개 시와 수백 개의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때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온라인 생중계, 이메일 의견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이번 개혁은 LA 카운티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태스크포스에 보내고, 온라인 회의도 시청해보세요! LA 카운티의 새로운 미래,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