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만에 시의회, 비상조치 해제 검토…성과·책임 공방 속 정책 전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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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시장 캐런 배스가 취임 직후 내렸던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가 2년 반 만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비상사태 해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시정 운영을 정상 절차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전례 없는 행정 권한 부여
2022년 12월, 배스 시장은 홈리스 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조치로 시장은 비상계약권을 비롯해 호텔·모텔 임차, 각종 규제 완화 등 신속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시의회도 이를 지지하며, 홈리스 대응에 전례 없는 속도와 유연성을 부여했다.
시의회, ‘공공 절차’ 복원 요구…투명성·책임 강조
그러나 최근 시의회 팀 맥오스커 의원 등은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며, 시 헌장에 명시된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맥오스커 의원은 “공공 자금 집행에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임대·계약 등 주요 결정을 다시 공개 회의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비상사태 해제 논의, 성과 평가와 정책 지속성 쟁점
비상사태 해제 논의는 홈리스 정책의 성과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 배스 시장 측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 LA시 홈리스가 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조기 종료에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로 LA홈리스서비스국(LAH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홈리스 인구는 2.2% 감소했고, 노숙인(임시주거 포함)은 10% 넘게 줄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눈에 띄는 거리 변화가 부족하다”며, 비상사태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 카운티가 LA홈리스서비스국 예산 3억 달러 이상을 회수해 별도 부서로 이전하는 등, 제도 변화도 겹치고 있다.
향후 전망…‘책임 있는 전환’과 정책 연속성 강조
시의회는 이번 주 비상사태 연장을 90일간 추가 승인했지만, 동시에 해제 시 영향 분석과 대안 마련을 시 정책분석가에 요청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상사태 종료 시에도 홈리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00% 저소득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은 시 조례에 반영해 지속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A시의 홈리스 대응은 비상조치와 정상 절차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책의 연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