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 날’ 관세 포함 대부분 관세 조치 전면 차단… “경제적 혼란 야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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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이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단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부과한 모든 관세에 대해 요약판결을 내리며 이를 무효화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IEEPA가 전 세계적이고 보복적이며 밀수 관련 관세 명령 중 어느 것도 승인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30% 중국 관세, 25% 멕시코·캐나다 관세, 그리고 대부분 수입품에 대한 10% 범용 관세에 대한 영구 금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방의 날’ 관세와 경제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 구축한 관세 체제의 대부분을 사실상 전면 무효화했다며,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급제동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쟁점과 배경
소송 당사자들은 IEEPA가 “특이하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대통령의 행동이 특정 비상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49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개 주 검찰총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백지수표”로 잘못 해석해 무역을 규제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어떤 금액의 관세든, 어떤 국가에든, 어떤 기간이든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검토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반발과 향후 전망
백악관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소 7건의 소송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뒤집기 위해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전에는 불법 이민과 합성 마약의 미국 국경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중국,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명확한 제한 조치로, 향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 수립과 비상경제권한법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