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홈리스 예산, 투명성·책임감 부재…법원, 통제권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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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홈리스 예산 집행 놓고 시장·시의원 법정 증언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와 시의원들이 이번 주 연방 법정에 출석해, 시가 노숙인 보호시설 확충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증언한다.
이번 청문회는 LA시가 홈리스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 통제권을 시가 아닌 법정이 임명하는 수탁자에게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다.
왜 지금 법정에?
최근 연방 판사 데이비드 O. 카터가 의뢰한 독립 감사에서 LA시가 홈리스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로 확보한 침대 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LA시와 홈리스 서비스 기관(LAHSA)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사용처를 투명하게 추적하지 못했고, 계약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거나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가 증언하나?
- 캐런 배스 LA시장: 목요일 오전 증언 예정
- 모니카 로드리게스,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 수요일 오전 증언 예정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성도, 성과도, 피드백도 없이 쓰이고 있다”며 LAHSA를 우회해 시가 직접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파크 시의원 역시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실제 운영 중인 시설과 침대 수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시의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시청의 반응과 법정 공방
시 당국은 시장과 현직 시의원 대신 실무 책임자인 행정관이 증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증인 출석 연기와 준비 기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카터 판사는 2020년 체결된 ‘로드맵’ 합의가 6월 말 만료되기 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LA시가 홈리스 보호시설 침대 6,000개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향후 전망
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수 주간 양측의 서면 변론을 거쳐 6월 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시의 책임 불이행을 인정하면, 예산 통제권이 법정 수탁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시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LA시는 최근 그랜츠 패스(오리건) 사건에서 시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대형 로펌 Gibson, Dunn & Crutcher LLP를 새로 선임했다.
“시민의 돈이 투명성도, 책임도 없이 쓰이고 있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조차 없다.”
—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
이번 청문회 결과는 LA시 홈리스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