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적자·12억 달러 예산 적자에 정치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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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메디칼) 비용이 114억 달러에 달하면서, 12억 달러 예산 적자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정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수당 지도부는 메디칼 프로그램의 재정 파탄이 불법 이민자 무차별 가입 허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디칼은 올해 초 예산을 수십억 달러 초과해 34억 4천만 달러의 긴급 대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주상원 공화당 대표는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예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이 예산 문제의 일부 원인이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5월 예산 수정안에는 19세 이상 신규 가입자에 대한 ‘풀스코프’ 보장 중단과 일부 신분자에 월 100달러 보험료 부과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저조한 메디칼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비응급 진료에 대한 연방 지원금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캘리포니아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싸고 예산 적자 해소와 사회 안전망 유지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