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거부 시 체포”…캠프 강제 철거와 처벌 강화, 산호세식 노숙인 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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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부와 그림자
캘리포니아 3대 도시이자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산호세. 억만장자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화려한 야자수와 고급차량 뒤편에는 극심한 노숙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산호세에는 약 6,000명의 노숙인이 거리와 공원, 강둑에서 생활한다13.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인 수는 18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다.
‘노숙은 선택이 아니다’…강경책으로 선회한 산호세
산호세는 오랜 기간 진보적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관용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2023년 취임한 맷 마한(Matt Mahan) 시장은 “노숙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쉼터 제공을 거부하는 노숙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회 이상 쉼터 거부 시 체포: 18개월 동안 3번 이상 쉼터 입소 제안을 거부한 노숙인은 경고, 이후 체포 등 단계별 처벌을 받는다. 전담 경찰팀이 신설돼 집행을 맡는다.
- 캠프 강제 철거 확대: 콜럼버스파크, 코요테크릭 등 주요 노숙인 캠프를 반복적으로 강제 철거하고, 재정착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및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 임시 주거 확대: 호텔·모텔 개조, ‘타이니 홈’(Tiny Home) 등 임시 주거시설을 2025년까지 1,000개 이상 추가 확보해 “즉각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찬반 논란과 현장 반응
- 지지 여론: 일부 시민들은 “공원과 강변의 오염, 범죄, 안전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지지한다.
- 반대 여론: 인권·복지단체, 카운티 정부, 법조계 등은 “노숙인 처벌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체포·벌금이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치료를 오히려 방해하고, 정신건강·중독 치료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현장 혼란: 반복된 강제 철거로 노숙인들은 소지품, 신분증, 예술작품까지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호소한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절규가 이어진다,
캘리포니아 전체로 확산되는 ‘강경책’
202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노숙인 야외 취침 금지(anti-camping ban)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이후, 산호세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이 노숙인 캠프 철거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결론
산호세의 ‘노숙인 체포·철거 정책’은 미국 서부 대도시의 새로운 실험이자,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단속과 처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상처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