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족들 “국가가 가해자를 풀어줬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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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매일 묻습니다. 엄마는 언제 깨어나냐고…”
미국 뉴욕에서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던 다이애나 아구델로(44) 씨가 지난 5월 16일 밤 퇴근길에서 당한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넘었다. 의료진은 생존 확률을 1%로 진단했다.
가해자는 미겔 질 강라우드(30)로, 2011년 강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가석방된 성범죄자다. 그는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착용 조건 하에 사회로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는 ” 자기는 그녀를 발견했을뿐 무죄라고 외칩니다.” 증거 따위는 필요없고 인정도 안하는 태도에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가석방은 범죄자를 위한 제도, 시민은 방패막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형자의 인권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 아래 운영되는 가석방제도가 실제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에게까지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에서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권리만 보장받고 있다”고 범죄피해자단체 관계자는 분노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형기 단축과 시설 운영비 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절규… “누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건가”
아구델로 씨의 언니 카르멘(48) 씨는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이 퇴근길에서 짐승 같은 놈한테 당했다. 국가가 그 놈을 풀어줬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현재 아구델로 씨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으며, 남겨진 8살, 12살 두 자녀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이 됐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범죄자는 국선변호사까지 붙여주면서, 피해자 가족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살인을 멈춰라”… 개혁 목소리 확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석방제도가 범죄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성범죄, 폭력범죄 등 강력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심사 과정 도입
피해자 중심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가석방 결정 시 피해자 통보 의무화, 가석방자 거주지 제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법제화 재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비, 생계비 지원과 법률 지원 제도 마련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현재의 가석방제도는 범죄자의 재활보다는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다”며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구델로 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제도적 살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허술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