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임금 인상, 시장 원리 무시한 결정
#급여인상#고용감소#운영축소#경제침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2028년까지 호텔 및 공항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정치적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2024년 한 해 동안 1만1천 개의 호텔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추가 임금 인상으로 더 큰 고용 감소와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LA 시의회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은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8년에는 시간당 30달러에 도달한다.
이는 현행 임금 대비 48~56%의 급격한 인상폭이다. 업계는 “단기간에 인건비가 70% 가까이 뛰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형 호텔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힐튼 등 대형 호텔들은 “임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8년 올림픽 공식 숙소 계약을 파기하고, 호텔 운영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급격한 임금 인상은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수요·공급의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조치다. 지나친 정부 개입과 규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인위적 소득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 투자 위축, 서비스 축소, 소비 위축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인들의 일방적 결정, 시장 신뢰 훼손
LA 시의회의 다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노동계와의 유착을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 지원’ 명분을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생산성 향상이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도 정치인들의 ‘셀프 급여 인상’이나 인위적 소득 상승 정책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적 반감과 경제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 자유로운 경쟁과 책임 있는 투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단기적 인기 영합에만 치중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장 반응과 경제적 전망
- 업계: “수익이 정체된 상황에서 임금만 급등하면 호텔 폐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미 2024년 1만1천 개의 호텔 일자리가 사라졌다. 추가 인상은 더 큰 고용 참사로 이어질 것”
- 경제 분석: LA시 의뢰 보고서(BEAR)는 “임금 인상 후 숙박비와 관련 업계 임금이 각각 32%와 6% 오르면, 2028년 소비자 지출이 오히려 2,1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치권: 노동계와 민주당 시의원들은 “근로자 처우 개선”을 내세우지만, 시장 원리와 경제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LA의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정치적 목적과 단기적 인기몰이에만 치우친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