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망자 기록 정정 후 현장 혼란…효율성 vs 국민 불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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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사회보장국(SSA)의 ‘유령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30만 명에 달하는 초고령 수급자를 사망자로 정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비는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 지연과 민원 불편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OGE는 약 11주 동안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수급자 명단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20~139세 720만 명, 140~159세 480만 명, 160세 이상 12만 4천 명 등 비현실적인 연령의 기록을 대거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DOGE 측은 “복잡한 사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사회보장 기록 오류와 부정수급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정부 자금 3,100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SSA는 “매년 수백만 건의 사망 보고를 받지만 오류 비율은 0.3% 미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DOGE의 개입 이후 현장에서는 인력 감축, 사무소 폐쇄, 전화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인해 민원 대기 시간 증가, 전화 연결 지연, 홈페이지 오류 등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직원의 이탈과 신규 인력 부족으로 업무 지연이 심화됐으며, 수십만 건의 연금 신청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DOGE의 이번 대정비가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