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시대 복지 삭감의 그림자… 40년 후에도 반복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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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심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30%를 넘어서며 도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근본적 해결책 없는 복지 예산 삭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레이건 시대 복지 삭감, 40년간 이어진 후폭풍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은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당시 복지 프로그램 삭감으로 1980년에서 1983년 사이 약 6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층에 편입됐으며,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결국 1981년 감세 정책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재임 중 10회 이상 증세를 단행해야 했다.
이 시기의 경제적 타격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레이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도심 노숙인 텐트촌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응해 1987년 미 연방정부는 최초로 노숙인 관련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사상 최고치 기록한 노숙인 수, 되풀이되는 정책 실수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내 노숙인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하원 공화당은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이는 과거 레이건 시절의 원인과 결과를 전혀 학습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디서 예산을 줄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빈곤과 노숙을 유발하는 방식의 삭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도심 공실률 30% 넘어서… 안전 문제가 핵심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and Wakefield)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도심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30%를 넘어서고 있다. 도심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안전 문제다. 노숙인 텐트촌과 폐점된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도심 방문을 꺼리고, 이는 부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연방 예산은 수많은 미국인을 주거 불안정 상태로 내몰고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이는 도심의 노숙인 텐트촌을 더욱 늘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도 악화시켜 도심 활성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 교훈: 백화점 폐점의 진짜 이유
1983년 LA 다운타운의 불록스 백화점, 뉴욕의 김벨스, 디트로이트의 허드슨스 등 상징적인 백화점들이 폐점한 것은 단순히 소비 패턴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다. 1981년 예산 삭감 이후 도심 경제 기반이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도심 재생 불가능
도심에는 한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 유산이 집중되어 있다. 도심을 포기해서는 도시와 주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에 앞서 먼저 거리에서 잠을 자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먼저 국민 모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급 쇼핑몰이나 개발 인센티브만으로는 도심의 경제적 잠재력을 회복할 수 없으며, 노숙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심의 경제적 잠재력은 계속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