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갤런당 최대 65센트↑… “전기차 강제 전환용 꼼수” 공화당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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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와 네바다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65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연료 기준(Low Carbon Fuel Standard, LCFS)’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라이언 존스 캘리포니아 상원 소수당 대표(공화·샌디에이고)는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비공개로 유류 가격 인상을 추진했고, 주민들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서민들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지사실과 CARB 간의 정책 추진 과정, 경제적 영향 분석, 그리고 다른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CARB 위원 14명 중 12명이 주지사 임명으로 구성돼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35년까지 갤런당 1.50달러 추가 부담 전망
저탄소 연료 기준(LCFS)은 운송용 연료의 탄소 배출 허용치를 매년 낮추는 제도로,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 생산자는 기준 이하 연료 생산자에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0% 감축하고, 2045년까지 9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 시 2025년 휘발유값이 갤런당 65센트, 2030년에는 85센트, 2035년에는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CARB는 실제 인상폭이 갤런당 8~10센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1.50달러 이상 높은 상황이며, 추가 인상 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최종 결정… 찬반 논란 격화
한편, 캘리포니아 행정법청은 지난 2월 LCFS 개정안을 ‘기술적 사유’로 반려한 바 있어, 6월 말까지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번 정책이 “서민을 전기차로 몰아가려는 급진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요약: 캘리포니아 등 서부 3개 주에 7월부터 휘발유값이 갤런당 최대 65센트 오를 전망이 나오자, 공화당이 정책 추진 과정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책의 투명성과 서민 부담, 전기차 전환 유도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