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승인받은 가주 아파트 건물 내진 공사용 연방 지원금 3천 3백만 달러 취소돼
애덤 쉬프 상원의원 국토 안보부에 자금 복원 촉구 서한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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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아파트 건물의 내진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3천3백만 달러 상당의 연방 자금을 취소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승인된 것이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층 지지 구조가 약한 ‘소프트 스토리’ 아파트의 내진 보강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지진 시 1층의 얇은 기둥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 과거 대지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EMA는 4월 4일, 해당 보조금이 포함된 ‘BRIC’ 프로그램의 취소를 발표하며, “BRIC 프로그램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FEMA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라고 . 정치적 의제에 더 치우쳐 있다며 그랜트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이미 LA, 토랜스, 패사디나, 버뱅크,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웨스트 할리우드, 베벌리힐스 등 남가주 도시들과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프리몬트, 버클리, 올버니, 밀밸리 등 북가주 도시들이 소프트 스토리 건물의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강 방법은 1층에 강철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애담 쉬프 연방 상원의원은 21일자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자금이 750개에서 1,500개 아파트 건물의 내진 보강에 사용될 예정이었다며 자금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의 문제이지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결정은 반드시 비극이 닥치기 전에 번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금 취소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8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BRIC 프로젝트 자금을 잃게 되며, 남가주에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재활용수·대수층 저장 사업에 4천630만 달러, 홍수 방지 사업에 3천640만 달러, 랜초 팔로스 버디스 산사태 안정화에 1,600만 달러, 오렌지카운티 해안 적응 사업에 980만 달러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산불·기후 변화 대응, 해안·홍수 방지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이 연방 자금 지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BRIC 프로그램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재난복구개혁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5년간 10억 달러 추가 지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BRIC은 홍수, 산불, 폭풍우 등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 사업에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